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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수명은 늘어나는 가운데 퇴직연령은 빨라지고 있어 근로자의 노후대비가 그 어느 때 보다 중요한 시기이지만,
퇴직금이 노후자금으로서의 역할을 하기보다 이직이나 중간정산제도를 통해 생활자금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또한 기업이 도산하는 경우 일자리를 잃고 퇴직금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퇴직금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퇴직연금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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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제도가 도입되더라도 퇴직금제도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현행 퇴직금제도도 존속되며, 퇴직금제도, 확정급여형(DB) 퇴직연금제도,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제도 중 하나 이상의 퇴직급여제도를 설정·운영하면 됩니다.
현행 퇴직금제도를 유지할 것인지, 퇴직연금제도를 실시할 것인지 사업장별로 노사합의를 통해 결정할 수 있습니다.
(종업원 수의 과반수 이상 규모의 노조가 있을 경우 노조의 동의, 과반수 이상의 노조가 없을 경우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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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5인 이상의 기업에서는 노사합의를 통해 확정급여형(DB) 퇴직연금제도,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제도,
퇴직금제도 중 1개 이상의 제도를 설정, 운영해야 합니다.
근로자 5인 미만의 기업의 경우 2008년과 2010년 사이의 기간내에서 대통령이 정하는 날부터 적용되며,
사업자의 부담금도 5인 이상의 기업의 50~100% 범위 안에서 단계적으로 적용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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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제도는 법 시행(예정)일인 2005년 12월 1일 이후부터 실시할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도입시 과거 근무기간에 대한 퇴직금은 중간정산하여 지급하거나, 사내유보도 가능합니다.
단, 노사가 합의를 통해 과거근무기간까지 소급하여 퇴직연금에 가입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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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근로기준법 제34조 제4항에 의해 퇴직보험 또는 퇴직신탁제도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퇴직연금 시행으로 퇴직신탁(퇴직보험)은 2005년 12월 1일부터 신규 가입이 중단되며,
다만 가입중인 퇴직신탁(퇴직보험)은 기존처럼 추가납입, 퇴직금지급, 정기재계산 등 기존의 업무가 그대로 가능합니다.
다만 기 가입된 퇴직신탁이나 퇴직보험은 5년의 경과규정을 두고 있어 2010년 12월 31일까지 퇴직연금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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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퇴직계좌(IRA)를 활용하여 직장 이동시에도 퇴직급여 일시금을 계속 모아둘 수 있습니다.
개인퇴직계좌는 적립금의 운용이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제도와 유사하여, 따라서 운용의 수익 및 손실은 근로자가 책임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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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보험제도에서는 가입 후에 보험료 납입이 강제적이지 않아 회사가 자의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많았던 것에 비해
퇴직연금제도에서는 기업의 꾸준한 부담금 납입이 요구되므로 부담이 늘어나는 것으로 느껴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근로자가 퇴직시 마다 일시금을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매년 나누어 납입하기 때문에 퇴직급여비용이
평준화되어 경영의 안정성이 향상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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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퇴직급여는 퇴직연금의 형태에 따라 달라집니다. 확정급여형(DB) 퇴직연금제도의 경우 현행 퇴직금과 동일하며,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제도의 경우 운용실적에 따라 많아질 수도, 작아질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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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의 급여는 원칙적으로 회사 퇴직시 일시금 또는 연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일시금 수령시에는 세금 혜택을 받지 못 할 수도 있습니다.
연금 수령의 경우 가입기간이 10년 이상 지난 55세 이상의 퇴직자만 가능하며,
노사가 정한 5년 이상의 기간동안 연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노사가 규약을 별도로 정한 경우 상속인이 연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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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DB)의 경우 중도인출은 제도의 성격상 불가능합니다.
단, 무주택 근로자의 주택 구입, 근로자 또는 부양가족의 6개월 이상의 요양,
천재지변 등의 노동부령이 정하는 사유와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근로자별 적립금의 50% 한도 내에서 담보대출이 가능합니다.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DC)의 경우 무주택 근로자의 주택 구입, 근로자 또는 부양가족의 6개월 이상의 요양,
천재지변 등의 노동부령이 정하는 사유와 요건을 갖출 시에 한해, 50%한도 내에서 담보대출 또는 중도인출(한도미정)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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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대표와의 합의를 통해 복수의 퇴직연금제도를 시행할 수 있습니다.
복수의 퇴직연금제도 도입시 근로자 개인별, 집단별로 그 특성에 맞는 퇴직연금제도를 선택할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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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은 매년 1회 이상 적립금 운용에 필요한 교육을 근로자들에게 실시해야 하며,
금융기관은 적립금의 운용방법을 제시할 때 예상이익, 손실가능성 등의 운용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여,
근로자가 스스로 운용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또한 운용상품 중 원금보장상품을 1개 이상 포함하여야 하며,
위험자산의 투자비율을 40% 이내로 제한하는 등의 법적장치가 마련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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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제도는 크게 확정급여형(DB)과 확정기여형(DC)로 나뉘는데,
확정급여형(DB)의 경우 근로자의 퇴직급여가 사전에 정해져 있으며, 펀드의 선택 및 적립금 운용을 기업에서 하게 됩니다.
확정기여형(DC)의 경우 기업의 부담금이 급여의 일정비율(연간임금의 1/12 이상)로 정해져 있으며,
근로자가 적립금 운용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적립금 운용에 따른 이익 또는 손실을 근로자가 가져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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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퇴직계좌(IRA)의 가입여부는 근로자의 자유이나, 퇴직일시금을 개인퇴직계좌(IRA)로 이전 시 근로자에게 세제혜택이 주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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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의 적립금이 안전하게 운용될 수 있도록 금융감독위원회에 등록된 건전한 금융기관만이 퇴직연금제도를 운영할 수 있습니다.
만약 금융기관이 도산하더라도 근로자의 수급권이 담보될 수 있도록 자산관리형태를 근로자명의의 신탁계약과 보험계약으로 한정하고 있기에,
금융기관이 도산하더라도 적립금은 근로자의 몫으로 보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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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적으로 퇴직연금제도(확정급여형 및 확정기여형)의 부담금은 전액 기업이 부담합니다.
단, 확정기여형(DC)의 경우 근로자가 희망할 경우 퇴직연금의 규약에 따라 추가로 납입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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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의 경우 동시에 두 가지 이상의 퇴직연금제도를 운영할 수 있지만, 개인의 경우 하나만 선택할 수 있다.
즉 노동자 A씨가 절반은 확정급여형(DB)으로 절반은 퇴직금제도로 운용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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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급여형(DB)와 확정기여형(DC) 모두 사외적립금에 대해서는 전액 손비인정된다.
따라서 세금 감면 혜택을 얻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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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환경 및 상황에 따라 유리한 제도가 다르기에 분석을 통해 적절한 제도를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참고로 우리보다 퇴직연금제도를 먼저 운용하고 있는 선진국의 경우 확정기여형(DC) 제도는 이직이 잦은 직종의 회사,
기업의 수명이 짧은 벤처회사, 소규모 회사 등이 많이 선택하고 있는 반면,
확정급여형(DB) 제도는 경영이 안정적이고 규모가 큰 대기업, 근로자의 평균연령층이 높은 기업 등에서 많이 선택합니다.
하지만, 가장 적절한 제도를 선택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재무상태, 경쟁업체,
근로자의 요구사항 등의 다양한 조건을 고려하여야 하기에, 컨설팅을 통해 도움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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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제도의 종류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근로자대표(근로자 과반수 이상으로 이루어진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하지만 이에 따른 절차가 복잡하기에, 처음 도입할 때 부터 기업과 근로자에게 모두 적절한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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